블로그

← 블로그 목록

집을 사기 전 위반건축물 여부, 어디서 확인할까?

건물 외관이 멀쩡해 보여도 베란다 확장이나 옥탑 증축 등이 허가 없이 이뤄졌을 수 있습니다. 매매 전에는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대출이나 임대, 향후 매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대조하세요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건물의 용도와 면적, 층별 현황을 확인합니다.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살피고, 표시가 없더라도 실제 구조가 대장 내용과 같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라면 해당 호실의 내부 구조뿐 아니라 공용공간을 임의로 막거나 확장한 흔적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일치가 보이면 매도인에게 공사 시기와 허가 여부를 묻고, 관할 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하세요.

계약 전 확인 결과를 기록하세요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과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이를 뒤늦게 알면 수리·원상복구 비용이나 임대 계획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현재 상태, 시정 책임과 비용 부담, 이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 서류와 확인 내용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표시가 없더라도 현장과 대장의 면적·구조가 다르면 허가되지 않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은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이면 매매계약을 할 수 없나요?

위반 사실만으로 매매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 여부와 비용 부담, 금융·임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계약 조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1800-1691 관심고객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