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기다리기보다 갱신 의사를 밝힐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며, 통지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구두로만 알리기보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통지 시점과 도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과 임대료 인상 한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됩니다.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은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 상한은 기존 임대료의 5%이며, 실제 인상 가능액은 주택 소재지와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의 법정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답장을 받거나 전송·수신 내역을 보관하세요.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매 사실만으로 곧바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새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려는 상황인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